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확인
다.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와 성립요건 (가)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판결 중 결론 및 김이수 재판관 반대의견
8. 결론 가.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해산을 명하고,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9.와 같은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과 아래 10.과 같은 재판관 안창호,
[한겨레 칼럼] 마음 솟는 대로 지껄이는. 정희진.
본문을 땡겨다 쓰니 웬 쓰레기 같은 광고가 같이 딸려오려고 한다. 어쨌든. 글을 잘 쓰려면 좋은 글을 많이 읽으라고들 하는데,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괴롭기만 하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모르겠으나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 월간 비범죄화(창간호).
월간 非犯罪化 -4월호(창간호)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 우리 성판매여성비범죄화추진연합(이하 성비련)은 오늘, 성판매 여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할 것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선포하는 바이다. 다만 선언하고 선포할 뿐, 설득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선언은 그런거니까.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 위헌제청 판결문 중 권성 재판관 별개의견
6.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나는 주문 기재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의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 달리 생각하는 바가 있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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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장불살降將不殺 판결문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뇌물)] 권성 재판부 판결문 중. 제5부 양형이유와 결론 제1장 양형이유 1.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방법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및 5·18 내란을 일으켜
문병란 선생의 명복을 빌며
고 문병란 선생의 명복을 빌며 학창 시절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연합으로 엮인 어느 술자리에서였다. 권커니잣커니 술이 돌아가고 당시로서는 거의 반드시라도 좋았을 절차인 노래 한 곡조들이 시작됐다. 일어나서 자기 소개하고 ‘노래
[직장생활연구소] 회사를 떠난 사람들 14 _ 회사를 떠나 세상을 버텨내는 자영업자 PC방 사장
▶ 자기 소개를. 저는 40살이고 회사 생활을 5년 동안 하고 현재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ㅇㅇㅇ 입니다. ▶ 학교와 회사 등의 커리어를 알려 달라 1995년 서울의 중간 정도 되는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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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ㅅㅅ] 브랜드는 네트워크다
나는 브랜드 전문가도 마케터도 아니다. 그런데 미디어 진화를 강의하고 혁신을 원하는 회사들과 일하면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질문이 브랜드의 미래다. 왜 그럴까? 미디어가 진화한다면, 그것도 전통미디어에 단순히 소셜미디어 채널 몇개가 늘어나는
[朝鮮칼럼 The Column] 남의 회의 엿듣기 : 조선일보
소스: [朝鮮칼럼 The Column] 남의 회의 엿듣기 : 조선일보 간만에 옳은 말씀 하신 우리 박교수. 그나저나 조선일보 PC버전 사이트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조선일보 앱은 더 이상하다. 기본 중에 기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