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대국민 담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편향된
[정민의 世說新語] [338] 일자문결 (一字文訣)
“독서보(讀書譜)”에 왕구산(王緱山)이 쓴 ‘일자결(一字訣)’이 실려 있다. “문장에 딱 한 글자로 말할 만한 비결이 있을까? ‘긴(緊)’이 그것이다. 긴이란 장(丈)을 줄여 척(尺)으로 만들고, 척을 쥐어짜 촌(寸)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글이 꽉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확인
다.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와 성립요건 (가)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판결 중 결론 및 김이수 재판관 반대의견
8. 결론 가.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해산을 명하고,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9.와 같은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과 아래 10.과 같은 재판관 안창호,
[한겨레 칼럼] 마음 솟는 대로 지껄이는. 정희진.
본문을 땡겨다 쓰니 웬 쓰레기 같은 광고가 같이 딸려오려고 한다. 어쨌든. 글을 잘 쓰려면 좋은 글을 많이 읽으라고들 하는데,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괴롭기만 하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모르겠으나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 월간 비범죄화(창간호).
월간 非犯罪化 -4월호(창간호)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 우리 성판매여성비범죄화추진연합(이하 성비련)은 오늘, 성판매 여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할 것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선포하는 바이다. 다만 선언하고 선포할 뿐, 설득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선언은 그런거니까.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 위헌제청 판결문 중 권성 재판관 별개의견
6.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나는 주문 기재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의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 달리 생각하는 바가 있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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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장불살降將不殺 판결문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뇌물)] 권성 재판부 판결문 중. 제5부 양형이유와 결론 제1장 양형이유 1.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방법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및 5·18 내란을 일으켜
문병란 선생의 명복을 빌며
고 문병란 선생의 명복을 빌며 학창 시절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연합으로 엮인 어느 술자리에서였다. 권커니잣커니 술이 돌아가고 당시로서는 거의 반드시라도 좋았을 절차인 노래 한 곡조들이 시작됐다. 일어나서 자기 소개하고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