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Chunryu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확인

다.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와 성립요건 (가)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판결 중 결론 및 김이수 재판관 반대의견

8. 결론 가.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해산을 명하고,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9.와 같은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과 아래 10.과 같은 재판관 안창호,

2015. 10. 26. 방향

을 잃었다. 나침반도 없고 해도 없어서 어디로 가는 길이 모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가기에는 그간의 발걸음이 너무 빨랐어서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출발점은 어디었을까. 어떻게든 다시 찾아가볼테니 두

그날. 이성복.

그날. 이성복. 그날 아버지는 일곱시 기차를 타고 금촌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아홉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퉁퉁 부어 올랐고 나는 신문사로 가서 하루종일 노닥거렸다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