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국철도노조) 파업 관련

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 2013. 6. 26.

3. 철도산업 발전방안

  ③ 신규․적자노선 운영방안

◈ 수서 發 KTX 노선 :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

□ 철도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가 수서發 고속철도 건설부채 누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

   * 수서발 노선 건설부채 현황 : 수도권 고속철도 2.2조원, 호남고속철 5.4조원

 ㅇ 용산개발 무산 등으로 투자여력이 없는 점(‘13년 부채비율 428.5%)을 감안하여
    부족 재원은 공적자금으로 보완(공사 30%, 연기금 등 70%)

  –  공적자금 지분의 민간 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 유치하고,
      정관․협약에 이를 명시

□ 요금․선로사용료 : 면허조건, 협약 등으로 적정수준 확보

 ㅇ 요금은 상한제를 통해 관리하되, 운영 초기 서울發 KTX 대비 10% 낮은 수준으로 운영토록 조건 부여

 ㅇ 적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은 선로사용료로 회수하되, 건설부채 원리금을 50년내 상환할 수 있는 수준
     (年 4천～5천억원) 이상을 확보

□ 독립적 경영구조를 확립하여 철도공사와의 유효경쟁 확보

 ㅇ 출자회사에 대한 철도공사의 경영권은 보장하되, 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약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은 배제

 ㅇ 선로용량 배분, 선로 운행시간대 배분, 통행 순위 등은 정부에서 공정하게 정하여 실질적인 경쟁효과 확보

   * 서비스․안전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선로배분 등 인센티브 제공

(중략)

4. 기대효과

□ (국민) 철도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ㅇ 서울․용산과 수서발 KTX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철도를 이용하도록 편익 제고

   * 수서發 KTX는 서울역 대비 10% 인하, 탄력적 할인체계로 실질 운임 인하

 ㅇ 영업적자가 계속되면서 운행을 줄여 오던 벽지노선 등 적자선에 대해서도 저비용구조로 안정적인 철도서비스 제공

□ (국가) 철도부채 급증과 누적적자에 대한 부담 경감

 ㅇ 수서발 KTX 수익을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

   * (철도공사) 現 영업수입의 31% / (자회사) 적정수익률 초과 수익

 ㅇ 비교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수입 증대로 연간 5천억원 이상에 이르는 철도공사 적자 해소 기대

   * 적자선 최소보조금 입찰제 도입, 물류․차량․시설부문 원가 절감

총파업 선언문

오늘 우리는 철도를 멈춘다. 서민의 발이며 국가의 동맥인 철도를! 철도노동자가 평생을 굴려온 철도를 잠시 멈추려 한다. 탈선을 눈앞에 두고 질주하는 열차를 잠시 멈추고 선로를 바로 잡으려 한다. 다시 달리기 위해 멈춘다.

2013년 12월 9일 09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제동장치가 풀려 민영화를 향해 폭주하는 철도를, 철도노동자가 온 몸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가 제동장치가 되어야 한다.

요금이 올라 서민의 발이 부자들의 발이 되는 철도! 노인․장애인․청소년 할인을 폐지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는 철도! 적자라고 고향역을 없애고 시골노선을 걷어내는 철도! 투자는 외면하고 이윤만 뽑아가며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철도! 우리가 이런 철도를 위해 청춘과 땀과 열정을 바쳤던가?

권력에 빌붙어 거짓을 참으로 포장하는 연구용역기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과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국토교통부,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지만 대선공약을 지키기는커녕 외국에 철도개방을 약속한 대통령 그리고 철도공사 관료들의 무능과 비겁함이 우리의 정든 일터를 위기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철도를 그들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다. 철도의 주인은 철도노동자다.

이제 우리의 꿈을 위해 철도노동자는 열차를 세운다. 

남북을 연결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내달리는 통일철도의 꿈, 대륙철도의 꿈! 서민의 발이 되어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철도의 꿈!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철도의 꿈! 그 누구도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나선다. 

정의를 이기는 불의는 없고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철도노동자가 기관차가 되어 국민과 한 몸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투쟁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정의의 투쟁, 국민의 뜻을 받드는 투쟁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역사와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2013년 12월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합동부처)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열차 운행이 줄어 들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께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 무 부 장관                  황교안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정부 담화문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철도를 아껴 주시는 국민여러분!!

누구보다 철도를 사랑하는 저희 철도 노동자들이 열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만을 이야기 하지 왜 저희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면 정부나 일부 언론은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일 뿐 합리적 대화와 소통을 거부해 왔습니다.

저희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당장은 국민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더라도 안전하고 값싼 국민의 철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11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5개 부처 장관이 나서 ‘철도파업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조차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의 문제는 독점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철도로 시작해서 전쟁과 가난을 헤치며 국민들과 함께 달려온 철도가 독점의 과실만을 먹고 있는 비효율 집단일까요?

정부는 말합니다. 철도가 오랜 독점구조에 만성적 적자를 내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만약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철도를 만들어 온 당사자가 바로 정부입니다. 낙하산 인사에 투자 외면, 정책 잘못에 따른 손실 전가 등 철도 적자를 키워온 주범이 바로 정책 당국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해서 비효율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도가 방만한 공기업이라면서 또다시 자회사를 늘리는 방만한 정책을 시도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동안 철도 정책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회도 무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당사자인 철도공사 노사의 입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서발 KTX 신설법인을 의결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도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시간까지 앞당겨 비밀리에 전격 처리 하였습니다. 이게 창조경제이고 경제 살리기이며 소통하는 정부입니까?

수서발 KTX는 민영화로 가는 고속철도입니다. 정부는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운하가 절대 아니라고 했던 국토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수서발 KTX 경쟁체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꿈은커녕 제살 뜯어먹기 경쟁으로 철도 산업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앞서 경쟁체제를 도입한 많은 나라들이 겪은 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부는 말합니다. 이번 철도파업이 불법이라고. 그래서 엄단하겠다고. 그런데 법률전문가와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위원들은 수서발 KTX 분리가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에) 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 KTX 출자 결정 역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효력정지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법 집행을 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이를 근거로 엄단 운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민영화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며 이를 반대한다고 불법으로 내모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것은 다름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전리품처럼 생각해온 정권과 관료세력이며,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관행은 정부 정책을 방패삼아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파업중인 철도노동자를 협박하는데 골몰한 것이 아니라 철도를 사랑하는 국민과 철도노동자들의 뜻을 존중해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여 진정한 국민의 철도를 만드는 길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철도를 세워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더 좋은 철도,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철도노동자들에게 감히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14일 서울역 대규모 상경집회 이후 철도노조 입장과 투쟁계획

14일 어제 철도노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12,000여 조합원이 서울역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중단없는 총파업투쟁의 의지를 힘있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녕치 못한 학생들의 서울역 나들이’도 있었고, 시민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을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시국촛불의 바다로 환하게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규모 집회의 열기와 함성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부당한 탄압과 교섭회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의 파업대오가 얼마나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철도파업을 뜨겁게 지지해 나서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투쟁승리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서 이제 철도노동자는 중단없는 총파업투쟁 승리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17일까지 정부와 철도공사는 응답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17일까지 상임위에서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합니다. 철도노조는 17일 권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국회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인 오는 19일, 철도노동자의 대규모 2차 상경투쟁과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1. 국회가 사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사태해결에 무능하고 대화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16일 환경노동위, 1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16일 환경노동위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부당한 불법공세와 위법으로 판명난 무차별적인 직위해제, 무고죄에 해당하는 업무방해 고소고발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측의 막무가내식 불법규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벌이는 철도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편지를 띄우는 이 부정의한 노동탄압 실태를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국토교통위는 국토부의 면허권 발부를 중지시키고, 철도 특위와 사회적 논의기구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를 배제한 채, 국토부가 철도공사를 압박하여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해 왔던 과정상의 문제가 이번 철도파국을 야기한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급히 먹으려다 체한 꼴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시간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철도노조는 양일간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투쟁의 큰 힘을 넣을 것이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생동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공약 1주년(12월 17일)을 맞아 약속에 대해 책임있는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년전 1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철도노동자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는 민영화는 반대”하며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고 일률적인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선진화 정책에도 반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는 12월 17일이 공약 1주년입니다.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헛된 약속’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책임지고 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3.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유지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의 잇따른 열차사고는 철도공사가 파업기간 필수유지율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율을 상회하는 열차운행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수유지율에 따라 남겨놓은 필수인력은 필수유지 운행률에 따른 차량운행 횟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필수유지율을 상회하여 운행되는 열차의 점검과 유지보수는 필수유지율 밖에 놓여있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특히 비숙련 대체인력은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 철도노조 – 국토부 간의 TV 생중계 맞짱토론을 재차 제안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하자는 것은 철도노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TV 토론은 이미 철도노조가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철도노조 탓, 국민 탓만하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TV 토론에 나서야 합니다. 방송국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패널 인사들이라 하여 애매한 토론회를 기획해서 내보낼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철도노조와 국토부가 직접 맞짱토론을 벌이는 걸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5일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 김명환

(코레일 최연혜 사장의) 대국민께 드리는 호소

국민여러분 철도노조는 오늘까지 7일째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파업.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 정부정책과 회사경영을 방해하는 불법파업.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법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연말연시에 국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파업은 하루속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제 서울역 집회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철도파업은 외부인의 개입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슈에 우리 코레일 직원들이 희생될까 걱정입니다, 하루 속히 소중한 일터로 돌아와 주십시오. 높은 청년실업으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코레일 직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수서발 KTX 법인설립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을 해도 노조는 무조건 민영화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법인은 민간회사가 아닙니다. 수서발 KTX법인은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자회사입니다. 출범사무실을 우리 본사 안에 두고 대표이사도 우리 상임이사 중 한분을 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원여러분!

국민을 위한 코레일입니까? 노조를 위한 코레일입니까?

변하지 않는 기업은 예외 없이 망한다는 사실은 증명되었습니다. 적자 누적으로 부채가 17조인 우리 코레일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자가 누적되어 파산되도록 놔 둘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또 다시 축내겠습니까?

대학교 벽보 등 일부에서 직위해제가 엄청난 직원을 당장 해고시킨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인사대기명령입니다. 직위해제가 곧바로 해고가 아닙니다.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처리할 것입니다.

하루 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기회에 코레일은 변화하겠습니다. 노조를 위한 철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철도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레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파업에 대처하여 조기에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파업을 통하여 거듭나는 코레일이 되겠습니다. 철도 문제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朴대통령 “철도파업, 국민경제 피해주는 명분없는 일”(종합). 연합뉴스. (2013. 12. 16.)

靑수석회의 주재…”비정상 정상화 위해 기득권 놓아야”

“국회, 국민입장서 법안·예산 통과해야 일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철도노조에서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 경제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하 생략)

철도파업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파업에 대해 “정부가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 경제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현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보여준 불통과 계속된 말 바꾸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파업 돌입 전 최소한의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고, 국회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조차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 철도공사 사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난 이후 소집된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을 입안하였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내려 꼽으려다 언론에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6월 수립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노선에 대한 민간개방과 화물회사 분리 등 전통적인 철도분할민영화정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도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합리적 의심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유사 중복 업무 통폐합’입니다. 한편에서는 중복투자, 옥상옥을 이유로 방만한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매각하라고 하면서 동일한 업무인 서울발KTX와 수서발KTX사업은 분할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철도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철도노사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였는바 이는 철도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요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이 언급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현재 철도 노사 간 정상적인 협상 테이블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12월10일 기습처리 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자료를 통해서도 폭로되었듯이 핵심노선인 수서KTX노선 분할로 인한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는 실로 막대합니다. 철도공사 경영진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토부의 강압에 의해 이사회가 강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부는 결코 시급한 현안이 아닌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강행함으로서 사실상 철도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철도민영화의 시발이 될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졸속면허 발급 강행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와 노사간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실질적인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노사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철도노사간 협상을 방해하는 부당한 국토부의 면허발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철도노사간 협상을 통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2013. 12. 16.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명환

국토부 참고자료. “철도경쟁은 경영개선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정부는 수서발 KTX 분리 운영을 통한 경쟁도입과 관련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왜곡된 내용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목적》 

 정부와 철도공사에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철도공사 자회사로 분리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은 오랜기간 독점으로 운영된 철도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철도경영 전반을 효율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도입은 정부가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정책입니다. 

  – 2001년에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인 철도청의 기업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4년에도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철도청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되었고, 2006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정원감축 등 노력에 불구하고 영업적자와 부채는 지속 확대되어 17조6천억원의 부채(13년6월 기준, 부채비율 435%)가 누적되어 현재와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앞으로 막대한 국민부담이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반영하여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철도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들어 내부경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철도공사 경영진도 철도경영의 지속가능성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경쟁도입 정책에 공감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일각에서 수서발 KTX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과다한 중복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철도공사와의 협업구조를 통해 중복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운영구간의 역사 운영, 차량정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은 철도공사에서 위탁하여 철도공사에게는 위탁수입을 보장해주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경영개선 과정에서 벽지노선 등의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벽지노선 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위해 지난 10일 이사회를 마치고 철도사업 면허와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으며,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데로 조속히 철도사업 면허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서발 KTX 회사는 철도공사의 계열사로서 상호 견제하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철도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수서발 KTX 회사는 현재의 철도공사와는 차별화된 저비용구조로 설립되며,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건설부채 상환에 활용하여 철도부채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고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 부담도 완화시키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 간에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값싸고 질좋은 여객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철도공사는 현재의 사업규모에서 급증한 부채에 따른 유동성 위기 해소와 물류부문 등의 과도한 적자 개선에 집중하여 2015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경영개선에 집중하게 됩니다. 

  철도공사의 새로운 경영진과 직원들도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하여 3년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임금 동결과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개선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공사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믿습니다. 철도노조원들도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경영진의 경영개선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파업에 대한 대비》 

 현재 철도공사 내부 인력과 군 기관사와 퇴직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대한 열차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되므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단계적인 열차의 감축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주까지는 지난 13일 조정되어 16일부터 적용되는 있는 열차운영계획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나, 업무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12월 마지막주부터는 평상시의 60% 수준인 필수유지 규모로 감축될 예정입니다. 

  《당부말씀》 

 서울 메트로의 경우 금일 파업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큰 걱정과 우려를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밤 늦게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져 교통 대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도노조원 여러분들도 열차 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물류 수송 차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조는 경영진과 합심하여 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철도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토부 참고자료. “「철도노조 파업」관련 : 12월 18일 12시 상황”

• 파업 10일째로 월요일(12.16)부터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수도권전철 등 일부 열차를 감축하여 운행 중임(KTX는 17일부터 감축운행) 
• 평소대비 수도권 전철은 92.5%, KTX는 86.8%,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는 65.8%로 운행 중임 
• 화물열차의 경우 평시대비 43.2%, 비상열차운행 계획 대비 103.8% 수준으로 운행 중 
• 18일 12시 기준으로 파업참가 후 복귀자는 820명(9.4%)으로 소폭 증가 

국토부는 여객 및 화물수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화물반·육상반을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열차 축소운행으로 발생하는 수송수요는 항공기, 버스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여 수송할 계획임

 * KTX 감편수요(주중1.3만, 주말1.6만)는 항공(5천석), 고속버스(7만석)여유좌석 활용

국토부(제2차관)는 12월 18일 16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수서발 KTX 필요성, 코레일 경영개선방안 및 파업 장기화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임